교통사고 합의 방법과 절차 확인(ft. 합의 안할때 불이익)

교통사고 합의 방법과 절차 확인(ft. 합의 안할때 불이익)

교통사고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절차는 주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로 나뉘며, 각각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민사합의

민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의 보험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민사합의 절차입니다.

1. 보험사 연락 및 보상 책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자의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책정합니다.
2. 합의 협상: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는 보상금을 제시하고, 가해자의 보험사는 이를 검토합니다. 양측의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3. 합의 이루어지면 가해자 면책: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은 면책되며,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4. 합의 실패 시 손해배상청구: 합의가 어려울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합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2대 중과실을 위반하거나 재산 혹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 달리 보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진행됩니다. 다음은 형사합의 절차입니다.

1. 합의금 협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합의금액을 협의합니다.
2. 합의서 작성: 합의를 공식화하기 위해 '합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합의서는 양측이 한 장씩 보관합니다.
3. 채권 양도 통지서 제출: 형사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가해자는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가해자가 형사 합의와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이며 보험사에 제출됩니다.
4. 법원 제출: 채권 양도 통지서를 함께 인감증명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할 때 불이익

교통사고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민사합의 거부 시

민사합의를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을 넘어가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금전적 부담이 생깁니다.

2. 형사합의 거부 시

형사합의를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형사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벌금이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 합의가 지연될 경우 가해자는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는 10년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형사 처벌 시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팁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를 위한 팁을 알아봅시다.

1. 병원 선택은 본인이

병원 선택은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을 무턱대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은 해당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일 확률이 있어 보험사에 유리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병원을 선택하고, 완벽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합의는 천천히

보험사는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부담금이 증가하므로, 합의를 이루기 위해 피해자를 조급하게 만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합의에 서둘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지연될 경우 가해자는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으므로 조급함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합의 절차를 통해 손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절차를 이해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팁을 숙지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어려움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키워드: 교통사고 합의, 민사합의, 형사합의, 불이익, 병원 선택, 합의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