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2024년 33% 인상 및 장병 복무 조건 개선
2023. 8. 31. 국방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급간부의 단기복무 장려금을 내년에 33% 인상하며, 병사의 월급과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증액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초급간부의 월급이 최대 205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국방부는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을 33%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교의 장려금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에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될 것입니다. 또한, 복무 기간이 3년 미만인 간부들에게는 주택수당(월 16만원) 지급과 훈련 시 영내급식비의 일부 국가 지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2024년 군인 월급 및 지원금 인상
병사들의 월급과 지원금 역시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125만원, 2025년에는 150만원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또한, 병사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지원금 또한 내년에 40만원, 2025년에 55만원까지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상으로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력 강화 및 예산 분배
국방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총 7조156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 추가 도입 및 ‘한국형 사드(THAAD)’로 불리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복합다층미사일방어 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량응징보복 전력에도 7483억원의 예산이 할당되었습니다.
국가보훈 및 통일부 예산
국가보훈부는 내년 예산을 2062억원(3.3%) 증액하여 6조39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역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한편, 통일부의 예산은 올해보다 22.7% 감액된 1조108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줄어든 것이 큰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