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위치 예정지 배치도, K2 군공항 대구공항 이전 예정지 의성·군위 공항 땅값 완전 정리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은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경계 일대(통합부지 2,700만㎡ 내외)에 민·군 공항을 함께 이전·신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달려왔지만, 2025년 현재 자금 조달 계획 확정이 늦어지면서 “개항 지연”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① 위치와 배치도(활주로·터미널·군시설 동선) ② 추진 일정과 법·제도 틀 ③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난항과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 ④ 토지거래허가제 구역과 토지 보상 절차 ⑤ 의성·군위 일대 공시지가·거래가격 흐름(공항 땅값)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청, 경북일보, 다음, 대구광역시, 매일일보)
TK 통합신공항, 어디에 어떻게 들어서나?
- 행정구역: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원. 2020년 8월 28일 ‘소보+비안’ 공동후보지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청)
- 민·군 통합 이전 방식: 기존 대구국제공항(민간)과 K-2 공군기지를 한 곳으로 옮기는 구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2030년(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군위군청)
배치도 핵심(계획안 기준 설명)
- 활주로: 1단계 3,200m, 2단계 3,500m 길이의 활주로 2본(민항 전용 1본 포함) 구상을 대구시가 의회 답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폭은 국제선 중장거리 노선 운용을 고려한 규격(45m 이상)으로 협의 중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BG타임스)
- 터미널·계류장: 민간 여객터미널은 활주로 남측(또는 서측)에 배치하고, 화물터미널·정비(MRO) 구역은 동측으로 분산 배치하는 안이 다수의 기본계획(안) 열람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열람공고: 2024.12.26~2025.1.9) (경북도청)
- 군 공항 구역: 군 전용 활주로 및 격납고, 탄약고, 훈련장 등은 민항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북측·동측 배치가 유력합니다. 이는 군공항 이전사업 승인 절차(국방부·대구시 합의각서 등)에서 안전성과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한 결과입니다. (C3KA)
배치도 원본 이미지는 지자체·국토부 공개 자료(조감도, 기본계획(안) 열람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정식 고시 전에는 세부 도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북도청)
추진 연혁과 일정 타임라인 정리
- 2016.08.30: 국방부 K-2 이전 타당성 ‘적정’ 판정
- 2020.08.28: 이전 부지(소보·비안) 최종 선정
- 2023.08.26: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12~2025.01: 민간공항 기본계획(안) 열람
- 2030년: 개항 목표(대구시·국토부 공식 목표치였으나 지연 가능성 제기) (대구광역시, 경북도청, 경북일보, 다음)
연혁상 큰 골자는 유지되지만, 자금 조달 계획 확정 여부에 따라 토지 보상·기본설계 착수가 지연 → 개항 시점도 늦춰질 수 있음을 대구시가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경북일보, 다음, 다음, 비바100)
왜 돈이 문제인가? 공자기금 융자와 ‘기부 대 양여’의 벽
-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대구시는 11조 5,000억 원 규모 공사비 중 상당 부분을 공자기금 융자로 충당하려 했으나, 기재부는 “전례 없음” 등 이유로 난색. 더구나 전국 지방채 인수 규모가 2024년 2조 6,000억 → 2025년 100억 원으로 급감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시가 인정했습니다. (다음, 경북일보, 비바100)
-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 군공항이전특별법이 허용하는 방식이지만, 모든 비용을 융자로 메꾸면 지방재정 부담이 과중. 광주 군공항 사례에서도 분양이익이 전체 사업비를 못 따라갈 경우 지자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시아경제)
- 대안 모색: 대구시는 범정부 TF 구성(광주 사례 TF와 연계) 요청, 정부 재정지원 병행 등 ‘플랜 B’를 언급했습니다. (다음, 경북일보)
요약하면 **“대구시 단독 추진은 불가, 중앙정부 재정·정책 지원 필수”**라는 메시지가 지방정부 답변에서 공식화된 것입니다. (다음, 경북일보)
토지거래허가제·보상 절차 체크포인트
-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군위군 군위읍·소보면 등 일원 163.7㎢가 2023.7.9
2028.7.8까지 5년간 허가구역. 이전 사업 예정지(26.73㎢)는 2020.9.82025.9.7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가 없이 토지 매매·임대가 제한됩니다. (대구광역시) - 보상 일정: 토지보상·이주단지 조성은 2025년부터 본격화하려 했으나, “국비 확정 전 선제 집행은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죠. 즉, 보상계획 고시와 협의보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경북일보)
- 보상 유형: 협의보상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순으로 이어지는 일반적 절차가 예상됩니다. (유튜브·법률 자문 콘텐츠 등에서 TK신공항 보상 소송 루트가 이미 소개되고 있음) (YouTube)
의성·군위 공항 땅값, 실제로 얼마나 올랐나?
- 표준지 공시지가 흐름: 2025년 1월 1일 기준 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36% 상승. 의성군은 신공항 호재로 ‘앙등’이라는 표현이 기사에서 등장하지만, 전국 평균(2.92%) 대비 낮아 ‘기대 대비 평이’하다는 지적도 공존합니다. (매일일보)
- 군위군 개별공시지가: 2024년 기준 평균 2.83% 상승(군위군 자체 발표). 일부 지역(예: 소보면 달산1길 18)은 2022→2024년 정체 또는 소폭 하락 사례도 있습니다. 즉, 모든 필지가 일률적으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kunwinews.com, 집품)
- 거래 규제의 영향: 토지거래허가제가 걸린 상태에선 매수·매도가 까다롭고, ‘사업 지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단기 급등·급락 변동성만 키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구광역시, 매일일보)
- 실전 체크팁: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연도별 표준지·개별공시지가 조회
- 실거래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 API·지자체 공고문 확인
- 허가구역 내 거래는 ‘이전사업 영향 여부’ 입증을 위한 서류 준비 필수 (Realty Price, 대구광역시)
리스크 요인과 관전 포인트
- 자금 조달 확정 시점: 2025년 연말까지 ‘재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2030년 개항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 올해 하반기 국회·정부 예산 협의가 최대 분수령입니다. (경북일보, 다음, 다음)
- 법·제도 보완: ‘군공항이전특별법’과 ‘신공항 특별법’의 미비 조항(기부 대 양여 손질, 범정부 TF 구성 등)이 추가 개정·보완될 가능성.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시아경제, 국토교통부)
- 배후도시·후적지 개발: K-2 후적지(현 기지 부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은 ‘개발이익>사업비’ 구조가 깨질 경우 지방채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아시아경제, 다음)
- 환경·소음·교통망 이슈: 민항 확대에 따른 소음대책, 연계철도(동해선, 중앙선, 대구권 광역철도) 및 고속도로 신설·확장 계획은 향후 기본계획 고시와 실시설계에서 확정될 사안. (경북도청, 경북도청)
투자 관점: 공항 땅값, 어떻게 접근할까?
- 단순 ‘호재 베팅’은 위험: 허가구역·보상시기 불확실성, 자금조달 변수 때문에 ‘길어지는 기다림’이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경북일보, 매일일보)
- 보상 기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3개 이상 감정평가 평균)을 기준으로 협의보상이 이뤄집니다. 공시지 상승률만 보고 기대수익을 추산하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익사업 보상 구조) (YouTube)
- 대안 포인트:
마무리: “지도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과 ‘법의 변화’”
지도(배치도)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산·법·보상·교통계획이 동시에 굴러가야 신공항은 현실이 됩니다. 현재 대구시는 정부 재정 지원+공자기금 일부+민간투자 혼합 구조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며, 연말 예산 심의와 특별법 보완이 고비입니다. 토지를 보유·매수하려는 분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보상절차, 감정평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지 분석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다음, 경북일보, 대구광역시,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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