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프로필, 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2017년 5월 10일 취임하여 2022년 5월 9일까지 재임하였습니다. 그의 임기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정치·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시기로 평가됩니다. 특히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민주 정부의 첫 대통령으로서 국정에 입문한 만큼, 권력 재분배와 사회 통합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주요 정책과 성취 그리고 한계와 평가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개요
1. 임기 일정
- 취임일: 2017년 5월 10일
- 퇴임일: 2022년 5월 9일
- 총 재임 기간: 1,825일
2. 취임 배경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 이후,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으며, 문재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48.0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참여정부 이후 10년 만에 다시 진보 계열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3. 문재인 전 대통령 프로필
- 이름: 문재인
- 생년월일: 1953년 1월 24일
- 고향: 경상남도 거제시
- 나이: 69세(2022년 퇴임 당시)
- 본관: 남평 문씨
- 학력:
- 남항국민학교 (졸업)
- 경남중학교 (졸업)
- 경남고등학교 (25회/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률학과 (72학번/학사)
- 주요 경력:
-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1983년 사법연수원 12기 수료
- 노무현·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이사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 대통령비서실장(장관급)
- 제19대 국회의원(부산 사상구, 민주통합당)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 병역: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만기 전역
- 가족관계:
- 아버지: 문용형
- 어머니: 강한옥
- 배우자: 김정숙
- 자녀: 아들 문준용, 딸 문다혜
- 신체: 키 172cm, 몸무게 65kg, 혈액형 B형
- 종교: 가톨릭 (세례명 티모테오)
- 재산: 2022년 기준 약 21억 원 신고
- 전과 기록:
- 1975년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 2004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벌금 200만 원)
- 국회의원 지역구: 부산 사상구 (제19대, 초선)
- 선거 이력:
-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민주통합당, 낙선)
-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더불어민주당, 당선)
- 저서 및 출간물:
- 《문재인의 운명》(2011)
-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의 힘》(2012)
- 《문재인이 드립니다》(2012)
- 《1219 끝이 시작이다》(2013)
-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2017)
-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2022)
- 《위대한 국민의 나라》(2022)
주요 정책과 성과
1. 경제 및 사회 복지
H4: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국정 기조로 내세워, 가계의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을 시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승하고, 가계 소비가 다소 늘어났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H4: 복지 예산 확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등 복지 정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했으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2. 남북 관계 개선 노력
H4: 2018년 평양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4·27)과 9월 평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남북 관계에 일시적이지만 낙관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진행되었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DMZ 공동 유해 발굴 등도 추진되었습니다.
H4: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려 했으나, 미국-북한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2018년 6월) 이후 실질적 진전은 부족했습니다. 결국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간 합의 이행은 제한적으로 그쳤습니다.
3. 검찰개혁과 권력 분산
H4: 검찰의 권한 축소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2020년 국회 통과를 통해 공수처가 설치되었으나,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청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강화하는 등 검찰권 통제를 꾀했습니다.
H4: 권력기관 개혁
국정원, 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작업이 병행되었으나, 내부 저항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후퇴하거나 지연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개혁 조치는 시행되었으나, 전반적인 개혁 완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임 말기 상황과 평가
1. 민생·경제 지표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었습니다. 초기 방역 대응은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장기화된 거리두기 정책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내수경기가 위축되었고, 집값 상승, 청년 실업 등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2. 지지율 추이와 정치적 갈등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약 80%대)을 기록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부동산 정책 실패,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갈등 등으로 인해 점차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임기 말에는 40~50%대까지 떨어졌으며, 여야 간 분열된 정치 지형 속에서 개혁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3. 외교·안보 측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 보복(2019년) 당시 지소미아 연장 중단 결정을 유보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유지하는 등 외교적 균형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한중 관계에서는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외교적 대화를 통해 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은 정치·사회·외교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시도한 시기였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와 권력기관 개혁에 주력했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검찰개혁은 대표적인 추진 과제였습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부동산 시장 불안, 검찰개혁 갈등 등으로 인해 내부적 한계와 비판이 공존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 ‘평화와 번영’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제도 개혁의 완수와 경제 활력 회복이라는 과제를 임기 내에 완전히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대화와 협치 시도를 이어간 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방역 성과를 낸 점은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요소입니다. 향후 역대 정부와 비교하여 문재인 정부가 남긴 교훈과 한계점을 되새기며,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