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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차량 관련 규정, 상식22

스타렉스 랩핑광고, 차량 스티커 부착 광고 불법 스타렉스 랩핑광고, 차량 스티커 부착 광고 불법 최근 대법원은 차량에 스티커 형태의 광고를 부착하는 행위가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나 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도 포함한다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13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법적 해석의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1심 및 2심에서는 스티커 광고가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모든 도료를 이용한 표시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미허가 광고의 법적 처벌 미허가로 차량에 광고를 부착할 경우 현재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로 재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2024. 4. 2.
항공장애표시구 송전탑 고압선 케이블 공 고압선 메달린 빨간색 주황색 공 같은 것 항공장애표시구 송전탑 고압선 케이블 공 고압선 매달린 빨간색 주황색 공 같은 것 송전탑과 고압선에 부착된 빨간색과 주황색의 공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대상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압케이블 공", "고압선 공", "고전압 케이블에 있는 공"과 같은 키워드로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설계된 중요한 안전장치인 항공장애 표시구(Aviation Obstruction Marker)입니다. 항공법 제83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247조에 따라, 송전탑과 같은 높은 구조물에 설치되는 이 장치는 주로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제작되어 항공기 조종사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공장애 표시구의 설치 의무 항공장애표시구는 비행 안전성을 확.. 2024. 1. 28.
어떻게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할까? 자동차 환급금,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할까?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은 구입 후 5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잊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채권 환급금과 매입 시점 자동차 채권이란 무엇인가? 자동차 구매 시 필수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도로 인프라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으로, 의무매출채권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도로를 사용함에 따라, 그 지역의 도로시설 유지 및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대구, 부산 등의 대도시.. 2024. 1. 6.
개인 중고차 거래 절차 개인 중고차 거래 절차 개인 중고차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인의 업무로 바쁘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 중고차 거래를 혼자 진행해야 할 때,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는 주로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수 단계와 서류 작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 중고차 거래 준비물 중고차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해보세요. 이러한 준비물을 갖추면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양도인인 경우, 자신의 자동차 등록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등록증은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양도인 위임장: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 2023. 12. 28.
개인 중고차 거래시 필요서류 개인 중고차 거래시 필요서류 준비물 7가지로 개인 중고차 거래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자동차를 구입 또는 판매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두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는 다양한 서류와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중고차 거래시 필요한 7가지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중고차 거래의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서류는 양도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미리 이 정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양도인 도장 양도인 도장은 양도인 이름이 표시된 .. 2023. 12. 14.
개인 중고차 거래 작성 서류 양도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개인 중고차 거래 작성 서류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개인 중고차 거래를 진행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양도증명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양도인 인적사항 양도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양도인의 정확한 이름을 기입하세요. 주소: 현재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세요. 전화번호: 유효한 연락처 번호를 작성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표기하세요. 운전면허증 번호: 운전면허증의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양수인 인적사항 양수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2023. 11. 9.
자동차 경고등 종류, 차량 계기판 엔진 느낌표 자동차 경고등과 그 의미: 64가지 심볼을 알아보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계기판에 다양한 아이콘과 불빛이 켜지곤 합니다. 이러한 경고등들은 차량의 상태나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등들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죠.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계기판에 나타나는 다양한 경고등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 그림의 순서대로입니다. 전면 안개등 (Fog Light, front) 전면 안개등은 안개, 눈, 비와 같이 가시성이 떨어지는 조건에서 전방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파워 스티어링 경고등 (Power Steering Warning Light) 파워 스티어링 경고등이 켜지면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데 필요한 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 2023. 10. 22.
공도 뜻 : 공도 주행이 뭐야? 공도 뜻 : 공도 주행이 뭐야? 자동차 관련 정보를 찾아서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흔히 접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공도"라는 단어다. "도대체 공도가 뭔데?" 대체로 문맥상의 뜻은 아마도 일반도로를 뜻하는 "공공도로"의 줄임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도에서 주행한다는 문맥으로 볼 때 분명히 공도는 공공도로를 지칭하는 말 같다. 일반도로 시내주행 등 다른 말들도 많을 텐데 왜 공고라는 말을 쓸까? 네이버의 모 카페에서 누군가 공도 뜻을 물어보는 질문을 올려놓은 글에 답글들이 질문자를 놀리는 답글들이 달렸다. 이를테면....안성시에 공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달리는 걸 뜻한다거나... 뭐... 그런? 공도는 지명이기도 하고 공업도시를 뜻하기도 하는데 사전에 있는 여러 뜻 중에서 '공중이 교통수단을 이.. 2023. 10. 16.
셀프세차 방법 – 안전하고 효과적인 순서 안내 bj서아 청바지 뒤태 뽐내며 세차하는 ㅊㅈ 셀프세차 방법 – 안전하고 효과적인 순서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세차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순서를 따라가시면 깨끗하고 빛나는 차량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1. 프리워시(APC, 스노우폼) 단계 세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프리워시를 진행하세요. 프리워시 단계에서는 고압수나 약제를 활용하여 차량 표면의 먼지와 오염물을 제거합니다. 이 단계는 차량에 물리적 접촉 없이도 오염물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2. 고압수 단계 프리워시 후에는 고압수로 차량을 헹구세요. 이 과정에서 프리워시로부터 제거된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표면을 얻기 위해 중요한 단계입니다. 3. 본세차(카샴푸) 단계 프리워시와 고압수로 제거된 대부분의 오.. 2023. 8. 12.
셀프주유소 혼유 사고 자차 보험 처리, 경유차, 휘발유 셀프주유소 혼유 사고 자차 보험 처리, 경유차, 휘발유 서론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종종 셀프 주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차가 뻔히 경유차인지 알면서도 가끔 주유 실수로 인한 혼유사고를 치곤 합니다. 혼유사고는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거나 휘발유차에 경유를 주유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실수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며, 수리 비용은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셀프주유소 혼유 사고에 대한 자차 보험 처리와 경유차, 휘발유 주유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다룹니다. 다행히 휘발유 차에 경유 주유건을 꽂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주입하는 혼유사고는 드문 편입니다. 뭐 간혹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분들도 있다곤 합디다. 저도 쏘렌토 디젤을 끌고 다니던 시절에는 넋 놓고 .. 2023. 8. 2.
항공장애표시구 송전탑 전깃줄 빨간 공 고압선 볼 예전부터도 궁금했지만 예전에 어디선가 줏어 들었던 적이 있어서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은 없었건만 그 때 들었던 설명이 그럴싸하게 들려서 기억하고 있었다. 여행을 다녀오던 길에 딸아이가 차창으로 보이는 높은 곳에 놓여 있는 송전탑 사이에 놓인 전깃줄 고압선 빨간 공을 보고 무엇인지 물었다. "아빠 저 송전탑(이건 예전에 설명해서 이 용어를 정확히 안다)의 전기선에 매달려 있는 빨간 공은 뭐 하는 거예요?" 그날 내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 설명해 준 내용은 틀렸었다. 설명하면서도 찜찜하길래, 검색해보았더니, 항공법에서 규정된 장치인 항공장애 표시구라는 사실을 알았다. 전기선에 메달려 있어서 전기안전법 같은 것에서 규정되어 있을 줄 알았더니, 뜻밖에도 항공법과 항공법 시행규칙에.. 2021. 12. 21.
✈ 서울시 2021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선납 할인 세율 세금표 ✈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기간이죠? 아마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신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상반기 2021 자동차세 납부기간 역시 6월 30일까지입니다. 저는 작년 연초에 연납을 해서 할인을 받아서 6월 자동차세 고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늦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1 자동차세 연납 시청기간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6월에서야 이런걸 포스팅하나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 1일이에요. 언제 봤다고 승질이세요? ㅋㅋㅋ 아무튼... 1년에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1년 치를 다 내면 자동차세 10% 할인을 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10퍼센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연납 기간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게 ..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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